④박씨는 이겼지만 구조는 그대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 소송 담당자는 “법률적 쟁점이 없어 2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도 결과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승소의 열쇠는 인사혁신처가 2023년 개정한 예규였다. 백혈병 등 직업성 암 판정 기준이던 벤젠 노출 0.5피피엠(ppm) 수치를 이미 삭제해 놓았던 것이다. 왜 인사혁신처는 상고를 포기했을까. 왜 재해 인정은 받기가 힘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