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확정됐다. 인사혁신처 소송 담당자는 “법률적 쟁점이 없어 2심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도 결과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승소의 열쇠는 인사혁신처가 2023년 개정한 예규였다. 백혈병 등 직업성 암 판정 기준이던 벤젠 노출 0.5피피엠(ppm) 수치를 이미 삭제해 놓았던 것이다. 왜 인사혁신처는 상고를 포기했을까. 왜 재해 인정은 받기가 힘들까.

해경은 박 씨가 무엇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보여줄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와 1심 법원은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상병과의 인과를 증명한 객관적 자료를 요구했다. 1심에서 패소한 그는 전국을 돌며 스스로 증거를 만들었다.

함정에서 페인트칠과 정비 업무를 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은 해양경찰관 박 씨. 벤젠 노출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관의 자료 부존재를 박 씨에게 불리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